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

기금운용계획안

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

의 안 번 호	1404		제출연월일 : 2021. 11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에 의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

◦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

◦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수립

○ 기금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1년도말 조성액(A)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 (A+B)	비고
		수 입	지 출	증감(B)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355,114,625	1,490,532	189,504,857	△188,014,325	167,100,300
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	138,921,943	338,000	110,495,143	△110,157,143	28,764,800
합 계	494,036,568	1,828,532	300,000,000	△298,171,468	195,865,100

○ 기금운용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 입	지 출	조성액	비고
기금※ 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)	495,865,100	300,000,000	195,865,100
	(139,259,943)	(110,495,143)	(28,764,800)

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,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합계

○ 세부내용 :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참조

3. 참고사항 : 없음

				목 차

Ⅰ.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(총괄)	1

1. 기금 개요	2

2. 기금별 설치 현황	2

3. 기금별 예산 규모	2

4.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	3

5. 기금 조성 규모	3

Ⅱ. 202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	4

Ⅱ-1. 통합재정안정화기금	5

Ⅰ. 기금운용 총칙	6

Ⅱ. 자금운용 계획	8

<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>	9

Ⅱ-2.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10

Ⅰ. 기금운용 총칙	11

Ⅱ. 자금운용 계획	13

<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>	14

Ⅰ.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

(총괄)

1. 기금 개요

가. 설치 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

○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기금 운용 방향

○ (통합재정안정화기금)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

○ 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)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·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
2. 기금별 설치 현황

연번	기금명	설치 연도	설치 목적	설치 근거	소관 부서	비고
1	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020	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	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	정책 기획 조정관
2	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	2021	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	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	교육 시설과

3. 기금별 예산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	’21년도말 조성액 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2년도말 조성액 (A=a+b-c)	비 고
		수입계획 (b)	지출계획 (c)
합 계	494,036,568	1,828,532	300,000,000	195,865,100
통합재정안정화기금	355,114,625	1,490,532	189,504,857	167,100,300
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	138,921,943	338,000	110,495,143	28,764,800

4.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	수입 항목	’22년 수입액(a)	’21년 수입액(b)	증감 (A=a-b)	지출 항목	’22년 지출액(c)	’21년 지출액(d)	증감 (B=c-d)
합계	합 계	495,865,100	595,036,568	△99,171,468	합 계	495,865,100	595,036,568	△99,171,468
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	소 계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	합 계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	교 특 회 계 전 입 금	0	288,700,000	△288,700,000	비융자성* 사 업 비	189,504,857	101,000,000	88,504,857
	기 부 금	0	0		융 자 성 사 업 비		0
	융 자 금 회 수	0	0		인 력 운 영 비		0
	예 치 금 회 수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	기본경비		0
	이자수입	1,490,532	443,245	1,047,287	예 치 금	167,100,300	355,114,625	△188,014,325
	기 타	0	0	0	기 타	0	0	0
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	소 계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	합계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	교특회계 전입금	0	138,918,143	△138,918,143	비융자성*사업비	110,495,143	0	110,495,143
	기부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	융자금 회수	0	0	0	인력 운영비	0	0	0
	예치금 회수	138,921,943	0	138,921,943	기본경비	0	0	0
	이자수입	338,000	3,800	334,200	예치금	28,764,800	138,921,943	△110,157,143
	기타	0	0	0	기타	0	0	0

*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

5. 기금 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)

구분	’21년도말 조성액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‘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융자금 미회수 채권(e)	총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
계	494,036,568	1,828,532	300,000,000	195,865,100		195,865,100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355,114,625	1,490,532	189,504,857	167,100,300	0	167,100,300
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	138,921,943	338,000	110,495,143	28,764,800	0	28,764,800

Ⅱ. 202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

Ⅱ-1.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Ⅰ. 기금운용 총칙

1. 기금설치 개요

○ 설치근거

-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

-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○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

○ 설치연도 : 2020년도

2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○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

나. 2022년 기금사업 개요

○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

○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

다.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1)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’21년도말 조성액 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2년도말 조성액 (A=a+b-c)	비 고
		수입계획 (b)	지출계획 (c)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355,114,625	1,490,532	189,504,857	167,100,300

2)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기 금 재원별	’21년도말 조성액 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2년도말 조성액 (A=a+b-c)	비 고
		수입계획 (b)	지출계획 (c)
합 계	355,114,625	1,490,532	189,504,857	167,100,300
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	354,671,380	0	189,504,857	165,166,523
이자수입	443,245	1,490,532	0	1,933,777

3)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4) 지원 기준 및 계획

-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
-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

-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(BTL)

-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

- 학생 배치 시설사업, 학교일반시설사업, 교육정책사업, 학생복지  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

라.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

(단위 : 천원)

자산구분		’21년 계획			’22년 계획안			증감 (B-A)
		신규(a)	처분(b)	잔액 (A=a-b)	신규(c)	처분(d)	잔액 (B=c-d)
합 계		456,114,625	101.000.000	355,114,625	356,605,157	189,504,857	167,100,300	△188,014,325
금융자산		456,114,625	101,000,000	355,114,625	356,605,157	189,504,857	167,100,300	△188,014,325
	예치금	456,114,625	101,000,000	355,114,625	356,605,157	189,504,857	167,100,300	△188,014,325

마.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: 해당없음

Ⅱ. 자금운용 계획

1. 수입지출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수입항목	’22년 수입액(a)	’21년 수입액(b)	증감 (A=a-b)	지출항목	’22년 지출액(c)	’21년 지출액(d)	증감 (B=c-d)
합 계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	합 계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교 특 회 계 전 입 금	0	288,700,000	△288,700,000	비융자성 사 업 비	189,504,857	101,000,000	88,504,857
기 부 금	0	0		융 자 성 사 업 비		0
융 자 금 회 수	0	0		인 력 운 영 비		0
예 치 금 회 수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	기본경비		0
이자수입	1,490,532	443,245	1,047,287	예 치 금	167,100,300	355,114,625	△188,014,325
기 타	0	0	0	기 타	0	0	0

2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과목				산출기초	’22년 수입액(A)	’21년 수입액(B)	증감(A-B)
장	관	항	목
20000 자체수입					1,490,532	443,245	1,047,287
	24000 이자수입				1,490,532	443,245	1,047,287
		24100 이자수입			1,490,532	443,245	1,047,287
			24101 예금이자수입	○정기예금이자	1,490,532	443,245	1,047,287
40000 기타				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
	42000 예치금회수			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
		42100 예치금회수		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
			42101 예치금회수	○예치금회수	355,114,625	166,971,380	188,143,245
50000 내부거래					0	288,700,000	△288,700,000
	51000 전입금				0	288,700,000	△288,700,000
		51100 전입금			0	288,700,000	△288,700,000
			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	0	288,700,000	△288,700,000
수 입 합 계		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
3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지출과목							’22년 지출액(A)	’21년 지출액(B)	증감(A-B)
부문	정책	단위	세부		목-사업내역
[054]교육일반				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	[03]재무활동			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		[04]내부거래지출		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				[01]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						1.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(통합재정안정화기금)	189,504,857	101,000,000	88,504,857
						2. 예치금	167,100,300	355,114,625	△188,014,325
지 출 합 계							356,605,157	456,114,625	△99,509,468

Ⅲ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1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집 행 액		잔액 (A-B)
	계(A=a+b)	교특전입금(a)	이자 수입(b)	계(B)	내부거래(B)
2020	166,974,784	166,971,380	3,404	0	0	166,974,784
2021	289,139,841	288,700,000	439,841	101,000,000	101,000,000	188,139,841
2022	1,490,532	0	1,490,532	189,504,857	189,504,857	△188,014,325
계	457,605,157	455,671,380	1,933,777	290,504,857	290,504,857	167,100,300

2. 예치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예치은행	’20년도말 현재액(a)	’21년도말 현재액(b)	’22년도말 현재액(c)	증감 (c-b)	비 고
농협은행	166,974,784	355,114,625	167,100,300	△188,014,325

Ⅱ-2.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

Ⅰ. 기금운용 총칙

1. 기금설치 개요

○ 설치 근거

- ｢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제30조

- ｢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｣

○ 설치 목적 :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

○ 설치 연도 : 2021년도

2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○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·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
나. 2022년 기금사업 개요

○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다년도 추진 절차로 인해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 기금으로 적립하여 적기에 추진하고자 함.

다.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1)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’21년도말 조성액 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
		조성계획 (b)	집행계획 (c)
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	138,921,943	338,000	110,495,143	28,764,800

2)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수입과목	’21년도말 조성액 (a)	’22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
		수입계획 (b)	지출계획 (c)
합 계	138,921,943	338,000	110,495,143	28,764,800
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138,918,143	0	110,495,143	28,423,000
예금이자	3,800	338,000	0	341,800

3)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4) 지원기준 및 계획

-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교부된 교육환경개선

사업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

-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(미래교실 포함) 사업

라.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

(단위 : 천원)

자산 구분		’21년 계획			’22년 계획안			증감 (b-a)
		신규	처분	잔액(a)	신규	처분	잔액(b)
합계		138,921,943	0	138,921,943	139,259,943	110,495,143	28,764,800	△110,157,143
금융자산		138,921,943	0	138,921,943	139,259,943	110,495,143	28,764,800	△110,157,143
	예치금	138,921,943	0	138,921,943	139,259,943	110,495,143	28,764,800	△110,157,143

마.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: 해당없음

Ⅱ. 자금운용 계획

1. 수입지출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수입항목	‘22년 수입액	‘21년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‘22년 지출액	‘21년 지출액	증감
합계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	합계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교특회계 전입금	0	138,918,143	△138,918,143	비융자성사업비	110,495,143	0	110,495,143
기부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융자금 회수	0	0	0	인력 운영비	0	0	0
예치금 회수	138,921,943	0	138,921,943	기본경비	0	0	0
이자수입	338,000	3,800	334,200	예치금	28,764,800	138,921,943	△110,157,143
기타	0	0	0	기타	0	0	0

2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과목				산출기초	’22년 수입액	’21년 수입액	증감
장	관	항	목
20000 자체수입					338,000	3,800	334,200
	24000 이자수입				338,000	3,800	334,200
		24100 이자수입			338,000	3,800	334,200
			24101 예금이자수입	○ 정기예금이자	338,000	3,800	334,200
40000 기타					138,921,943	0	138,921,943
	42000 예치금회수				138,921,943	0	138,921,943
		42100 예치금회수			138,921,943	0	138,921,943
			42101 예치금회수	○ 예치금회수	138,921,943	0	138,921,943
50000 내부거래					0	138,918,143	△138,918,143
	51000 전입금				0	138,918,143	△138,918,143
		51100 전입금			0	138,918,143	△138,918,143
			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	0	138,918,143	△138,918,143
수 입 합 계		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
3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지출과목						’22년 지출액 (a)	’21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세세부
[054]교육일반			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	[03]재무활동		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		[04]내부거래지출	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			[01]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					1.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)	110,495,143	0	110,495,143
					2. 예치금	28,764,800	138,921,943	△110,157,143
지 출 합 계						139,259,943	138,921,943	338,000

Ⅲ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1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조 성 액			집 행 액		잔액 (a-b)
	계(a)	교특전입금	이자 수입	계(b)	교특전출
2021	138,921,943	138,918,143	3,800	0	0	138,921,943
2022	338,000	0	338,000	110,495,143	110,495,143	△110,157,143
계	139,259,943	138,918,143	341,800	110,495,143	110,495,143	28,764,800

2. 예치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예치은행	’20년도말 현재액	’21년도말 현재액(a)	’22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비 고
농협은행	0	138,921,943	28,764,800	△110,157,143